폐차후 말소 미등록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일부터 30일 초과시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초과후 10일까지 5만원

최고 50만원

수출말소 등록후 6개월 이내에 수출이행

최고 20만원

미신고시

명의 이전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때

20만원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않고 이를 양도한 때

50만원

자동차를 인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 에게 기한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등록번호판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한 때

50만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않고 운행한 때

30만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10만원

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때

10만원

자동차를 정당하게
폐차하지
않고 노변 등에 무단
방치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의 외부, 내부를 허가없이 임의로
구조변경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